해양폐기물이란?
육지에서 바다로 들어갔건, 바다에서 버려졌건 사람이 사용하는 모든 물건, 도구, 구조물 등이 해양폐기물이 될 수 있습니다.
해양폐기물의 정의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 관리법 제2조(정의)에 따라 “해양폐기물”이란 해양 및 바닷가에 유입ㆍ투기ㆍ방치된 폐기물을 말합니다.
해안폐기물, 부유폐기물, 해저 또는 침적폐기물로 분류합니다.
해양폐기물이 어디에 분포하고 있느냐에 따라 해변 또는 해안폐기물, 부유폐기물(해수표면 가까이에 떠다니는 폐기물), 해저 또는 침적폐기물(바다 밑바닥에 가라앉은 폐기물)등으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해양폐기물 정책
제1차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
‘제1차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2021~2030)’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예방, 수거·정화, 관리기반 구축, 교육홍보 등 종합적 전략에 따른 사업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에 따라 해양수산부 등 관련부처들이 공동으로 만들었습니다.
- 목표12030년까지 해양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 60% 감축, 2050년 제로화 달성 (‘21년 6.7만톤 → ’30년 2.7만톤 → ‘50년 0톤)
- 목표22030년까지 해양오염퇴적물 현존량 1/2로 감축 (‘21년 1,180만㎡ → ’30년 590만㎡)
추진 전략 및 추진 과제
[Part1] 해양폐기물 관리 추진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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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1-1 발생 예방 |
① 해상 발생원 관리 강화 ② 육상 발생원 관리 강화 ③ 외국 발생원 관리 강화 |
전략 1-2 수거 운반체계 개선 |
① 수거 사각지대 해소 ② 민관협력 및 지역참여 활성화 ③ 수거체계 효율화 |
전략 1-3 처리 재활용 촉진 |
① 처리 인프라 확충 및 관리 강화 ② 재활용 활성화 기반 조성 |
전략 1-4 관리 기반 강화 |
① 거버넌스 구축·운영 및 관리 전문성·이행력 강화 ② 스마트 관리기반 구축 ③ 해양플라스틱 관리 기반 구축 ④ 해양배출 관리기반 구축 ⑤ 국제 현안 대응 및 협력 강화 ⑥ 재원 확보 |
전략 1-5 국민인식 제고 |
① 국민 참여 확대 ② 맞춤형 교육 강화 |
[Part2] 해양오염 퇴적물 관리 추진 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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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2-1 발생 예방 |
① 오염 예방․관리 기반 조성 ② 연안 발생원 관리 강화 ③ 오염원 및 오염경로 규명 |
전략 2-2 관리 강화 |
① 평가 체계 개선 ② 조사·관리 내실화 ③ 전주기 환경관리 강화 ④ 관리 사각지대 해소 |
전략 2-3 기술개발 및 시장 확대 |
① 정화 기술 개발 ② 인력 양성 및 시장 확대 |
전략 2-4 인식증진 |
① 협의체 운영 ② 교육·홍보 강화 |
전략 2-5 거버넌스 개선 |
① 통합 관리기반 구축 ② 재원 확보 |
해양폐기물 대응 정책 한눈에 보기
해양폐기물 발생원 집중 관리를 통한 예방
발생원
집중 관리01폐스티로폼 부표
관리 강화02하천·하구 쓰레기
해양 유입 사전관리03생분해성
어구 보급04깨끗한 어촌
만들기 운동05해양폐기물
선상집하장 설치·운영
예방은 가장 효율적인 해양폐기물 관리 정책입니다. 육상기인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5대강 유역 전체에서 ‘하천·하구 쓰레기 관리 협약’을 체결하여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협력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식용 스티로폼 부표가 버려지지 않고 원활하게 재활용될 수 있도록 어업인, 지자체가 참여하는 폐부표 회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어선의 조업과정에서 발생한 쓰레기는 어업인들이 조업을 마치고 입항할 때 쉽게 모아둘 수 있도록 선상집하장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생활 밀착형 수거 사업 강화
생활밀착형
수거사업 강화01해양폐기물 및
오염퇴적물 정화사업02해안쓰레기
수거사업03어장쓰레기
수거사업04항만 부유쓰레기
수거사업05낚시터
환경개선사업06재해쓰레기
수거 및 처리
이미 해양으로 유입된 쓰레기는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수거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항만의 해양폐기물은 선박의 안전 운항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상시적인 수거 처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요 연안 어장의 해양폐기물도 수산자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거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해안을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해안쓰레기 청소, 시민들이 참여하는 연안정화활동의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양폐기물 관리기반 고도화
해양폐기물
관리기반 고도화01해양폐기물관리센터의
활성화02해양폐기물 조사지침
및 통계구축 기법개발03국가 해안쓰레기
모니터링 사업 확대04해양폐기물 정책역량 및
협력적 거버넌스 강화05어구관리시스템 및
어구예치금제도 도입06낚시터 패각
재활용 확대 추진
해양폐기물의 예방과 효율적 수거 처리를 위해서는 발생원인, 발생량, 분포 실태 등에 대한 과학적인 정보가 필요합니다. ‘해양폐기물관리센터’는 이러한 정보 생산을 위해 전국 해안쓰레기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으며 생산된 정보들은 ‘해양환경정보포털’을 통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양폐기물관리센터는 다양한 관련 기관 사이의 정보 공유와 정책 개발, 교육 홍보, 국제 협력에 대한 지원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상자 맞춤형 교육·홍보
대상자 맞춤형
교육 · 홍보01해양폐기물 정책
대국민 홍보전개02연안정화
시민참여 활성화03대상별 맞춤형
교육 · 홍보04지역해 국제 협력
적극 참여
많은 시민들이 해양폐기물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생활 속에서 쓰레기 줄이기를 실천하도록 TV, 라디오, 인터넷 등 대중 미디어를 활용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참여하는 공모전을 통해 다양한 동영상, 홍보물을 제작하여 보급하고 있습니다.
해양폐기물 예방과 수거
연간 유입량
매년 우리나라 바다로 들어오는 해양폐기물의 총량은 약 145천톤으로 추정됩니다. 육지에서 유입되는 양이 65%, 바다에서 유입되는 양이 35%정도 됩니다. 육지에서는 홍수 때 하천을 따라 들어오는 양이 제일 많고, 바다에서는 수산업에서 발생한 폐어구가 제일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해양폐기물 발생원인
해양폐기물 중 많은 양이 하천과 강을 통해 바다로 들어옵니다.
해안이나 배에서 직접 바다로 들어옵니다.
해양폐기물 발생원인
육상기인 | 육상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들이 집중호우, 폭우, 홍수 때 하천, 강을 통해 바다로 들어가 발생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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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변에 출입하는 관광객이나 연안에 사는 주민들의 쓰레기 방치 또는 무단투기로 인해 발생합니다. | |
해상기인 | 어업, 낚시활동 관련 행위(레저용 낚시행위 포함)로 부터 발생합니다. |
여객선이나 상선 등 선박의 운항이나 해양시설에서 발생합니다. |
산지에서 간벌한 목재가 바다로 떠내려 왔을 때 이것은 해양폐기물입니다. 나뭇가지가 그냥 부러져 떠내려 간 경우, 이것은 자연물이기 때문에 해양폐기물이 아닙니다. 하지만 태풍이나 폭우 때는 나뭇가지와 쓰레기가 뒤섞여 해변으로 떠내려옵니다. 재해를 긴급히 복구해야 하는 경우, 간벌한 나뭇가지인지, 자연적으로 꺽인 것인지 구분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을 재해쓰레기로 처리하기도 합니다.
해변쓰레기는 피서철 해수욕장에서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피서철에 대비해 쓰레기통과 집하장소를 더 늘리고, 특별기동청소반을 운영하는 등 해수욕장 청결을 유지하기 위한 대책들을 세우곤 합니다. 하지만 아무데나 버리고 파묻거나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놓아두는 행동들 때문에 쓰레기 수거가 어렵습니다. 피서객들이 자기 쓰레기를 정해진 곳에 잘 버리거나 되가져가기만 해도 우리나라 해변쓰레기의 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불편하고 거추장스러워도, 나부터 하는 작은 실천이 우리 바다를 되살아나게 합니다.
해양폐기물 피해
선박사고의 10분의 1은 해양폐기물 때문입니다.
바다에 버려진 밧줄, 어망이 선박의 추진기에 감기거나, 비닐봉지가 냉각수 파이프에 빨려들어가면 엔진에 부하가 걸려 운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제거해야만 합니다. 우리나라의 선박사고 원인 중 10분 1은 해양폐기물이 원인입니다.
어업 생산성을 떨어뜨립니다.
어망에 어획물만이 아니라 쓰레기까지 걸려 올라오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일일이 골라 내어야 하기 때문에 조업이 늦어지거나 어망이 망가져 다시 구입해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잡은 것을 가공할 때 작은 쓰레기 조각 하나라도 들어가지 않게 하려면 더 많은 작업이 필요합니다. 해양폐기물 때문에 어획량 자체가 줄어들기도 합니다.
바다생물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바다동물의 목, 다리, 부리, 날개 등에 낚싯줄, 밧줄, 그물, 풍선줄 등이 걸리면 적을 피하기도, 먹잇감을 잡을 수도 없어 생존에 큰 지장을 받습니다. 버려진 어망이나 통발에 의도하지 않았던 생물이 걸려 죽는 유령어업(Ghost fishing) 문제도 심각합니다. 매년 바다새가 100만 마리, 고래나 바다표범, 바다소 등 보호해야 할 해양포유동물이 10만 마리나 해양폐기물에 걸려 죽어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UNEP) 비닐봉지, 플라스틱조각, 스티로폼 등은 바다생물의 위장에 쌓여 포만감을 주기 때문에 생물들이 먹을 것을 먹지 않아 서서히 죽어가게 만들기도 합니다.
생물 서식지를 파괴합니다.
쓰레기가 해안이나 얕은 바다 밑에 너무 집중적으로 쌓여 생물의 서식지를 아예 덮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물에 덮여버린 산호초는 더 이상 알과 치어를 보호해 주지 못합니다. 항포구 주변 바다 밑에 무더기로 가라앉은 해양폐기물로 인해 바다 밑바닥이 썩고 더 이상생물이 살 수 없게 됩니다.
국가간 갈등을 유발합니다.
바다로 들어간 쓰레기 중 가벼워서 잘 뜨는 쓰레기는 바람과 해류를 따라 국경을 넘어 이동하곤 합니다. 중국의 쓰레기가 우리나라로, 우리나라의 쓰레기는 일본의 북서해안으로, 일본의 쓰레기는 태평양의 제도, 호주와 아메리카 대륙으로 이동 할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 떠밀려 온 쓰레기로 인한 피해지역민원이 국가간 외교현안으로 떠오르기도 합니다.
관광자원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자주 청소를 하더라도 끝없이 바다로 밀려드는 쓰레기와 관광객들이 부주의하게 버리고 가는 쓰레기 때문에 바닷가 관광지의 경관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훌륭한 관광자원이 있더라도, 깨끗한 바다환경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자원의 가치와 질이 떨어집니다.
수거/처리에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일단 바다로 들어간 쓰레기를 수거하고 처리하려면 육지에서보다 몇 배의 돈이 들어갑니다. 잠수부를 고용하거나 중장비를 이용해서 수거해야 하고, 처리에 앞서 쓰레기에 달라붙은 담치나 굴, 따개비 등을 제거하고 짠 바닷물, 멜 등도 씻어내어야 한다. 때문에 재활용이나 소각, 매립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통영수산과학관(http://www.tongyeong.go.kr)에는 한국해양구조단이 영남씨그랜트 대학산업단과 통영시의 지원으로 제작한 청소년 바다쓰레기 체험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생물과 바다쓰레기가 만났을 때 어떤 피해를 입을 수 있는지 퍼즐을 맞추며 배울 수 있고, 주사위를 굴려 깨끗한 바다환경을 만드는 방법을 배우면서 놀 수도 있습니다. 어떤 쓰레기가 가장 많은지 돌림판을 돌려 알아 맞춰 보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2007년 국제 연안정화의 날 행사 때 보고된 해양폐기물의 생물피해를 집계해 보면, 바다새 종류가 쓰레기에 감겨 죽거나, 쓰레기를 먹고 죽는 사례가 가장 많았습니다 (Ocean Conserva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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