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rting progress 배경

깨끗하고, 안전하고, 건강하고, 생산력 있으며, 생물 종 다양성 보존을 위한 정부의 계획은 2002년 5월 “해양 보호책” 라는 해양 직무 조사에서 처음으로 개설되었다.

이 보고서에는 해양 환경의 보전, 지속적인 발전, 그리고 여러 가지 해양 환경 위협들을 줄이려는 의도를 가진 정부의 전략이 들어가 있다. 정부는 이러한 정책을 평가하고 뒷받침할 만한 과학적인 근거로 영국 해양 지역을 종합 평가하는 조사 보고서를 쓰게 되었다.

이러한 보고서는 Charting progress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이는 미래를 예측하거나 정부 정책을 평가는 등의 역할은 하지 못하지만, 현재 관찰되는 여러가지 해양 환경의 경향과 정보를 나타낼 수 있었다.

이것은 미래 정책 과제에 대한 튼튼한 기반을 제공하였고, 또한 정부의 비젼을 활동적이게 할 수 있었다. Charting progress를 통한 보고서는 해양 환경에서 인간 활동의 정도를 조절하게 하였으며, 이러한 접근은 해양 환경이 생물 다양성을 더 오랜 기간 동안 유지하고 건강하게 지켜지기 위한 활동으로 이어졌다. 또한 물리적, 화학적, 생물적인 생태계 변화 원인과 결과가 되는 여러 가지 구성요소 또한 조사 되었다.

Charting progress의 과정

이 조사에서의 여러 가지 조사 요소 및 평가 요인들은 해양 모니터링 및 평가 업무를 하고 있는 전문적 국가 기업과 연구소에 의해 아주 정밀하고 기반을 구축했으며, 또한 이 조사에 적합한 여러 대학들과 비정부 연구 기관들에 의해서 해양 정보들이 보조되었다. Charting progress는 이러한 협력 연구에 의해 다음과 같은 4단계를 거치면서 완성이 되었다.

1단계에서는 각 분야별 조사가 이루어지는데, 해양 수질 환경(Marine Environment Quality -MEQ), 해양 변화와 기후((Marine Processes and Climate -MPC), 해양 생물의 서식지와 다양한 생물 종(Marine Habitats and Species-MHS), 해양어업과 수산업(Marine Fish and Fisheries-MFF)의 4가지 분야로 나누어 조사가 이루어진다. 2단계에서는 영국 해양을 생물 지리학적으로 8개 권역으로 나누어 각 지역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서를 작성한다. 3단계에서는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지는데, 각 분야의 모든 전문가들에 의해 각각의 조사 분야와 종합지역평가를 검토 받게 된다. 마지막 4단계에서는 최종 보고서를 Charting Progress를 통해서 모든 조사 내용과 검토 내용을 간략하고 이해하게 쉽게 작성하게 된다.

중국은 중국 생태계연구 네트워크(CERN)라는 조직을 자체적으로 구성해서 국가 주도로 고유한 기초생태계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CERN은 중국과학원(Chinese Academy of Science, CAS)과 세계은행(World Bank), 중국 정부에서 25백만달러(약 300억원)를 지원 받아 1988년에 설립되었다. 중국과학원은 전체 100여 개에 달하는 야외 조사지소들 중에서 농경지, 산림, 초원, 호수, 연안 등 중국을 대표할 수 있는 생태계들을 중심으로 33개의 장기생태연구 대상지역을 선정하였다. 여기에는 13개의 농업지소, 9개의 산림지소, 2개의 초원, 5개의 호소/연안, 3개의 사막, 1개의 습지생태계가 포함된다.

한편 각 대상지역들에서 수집된 자료의 관리와 연구원들의 교육을 위해서 5개의 교육센터(수문, 토양, 기후, 생물 및 수서생태계)와 1개의 통합센터(Synthesis Center)를 운영하고 있다. 북경의 통합 생태연구센터는 중국 100여개의 야외조사지소에서 수집되어 오는 모든 생태자료를 슈퍼컴퓨터에 의하여 통합 관리-분석하고, 중국과학원 뿐 아니라 ILTER에도 제공하고 있다.

연방 정부는 UN해양법협약의 내용을 포함하여 관련 국내 법률을 환경보호 및 생물다양성 보전법(Environment Protection and Biodiversity Conservation Act, 1999)으로 통합하였으며, 환경 유산부 주도로 ‘국가수질관리전략’ 관련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어 생태계 자료의 수집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호주 자연 자산의 훼손과 손상을 막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이용하기 위해 자연자원관리법(Natural Resources Management Act, 1992년)과 호주 자연 유산 기금법(Natural Heritage Trust of Australia Act, 1997년)을 마련하여 자연 자원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자연자원관리프로그램과 수질관리전략 프로그램은 연방정부 주도로 개별 현장조사 사업을 시행하는 직접적인 방식이 아니라 개별 현장조사 사업은 주정부 주도로 이루어지며 연방정부는 주정부가 신청한 사업에 대한 승인과 예산지원, 결과 검토를 담당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연방정부가 원하는 내용의 현장조사 결과를 얻기 위해서 모니터링 체계, 지침, 회계 감사 등의 제도적 체제를 연방정부-주정부- 관련지자체가 공동으로 수립하여 현장조사 사업을 효과적으로 관리 감독하고 있다. 연방정부 지원-주정부 주관 방식을 효과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연방정부는 연방정부 기관간 협약서(Inter-ministerial agreement), 연방정부-주정부간 협약서(Bilateral Agreement) 등을 체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각종 현장조사 관련 지침을 개발하고 있다.

국가 수질관리 전략(National Water Quality Management Strategy, NWQMS, 1992년) 관련 프로그램

호주는 1992년 연방정부, 주정부 및 지자체와 공동으로 국가수질관리전략을 발표하여 국가 수자원(생태자원 포함)의 지속가능한 보전 및 이용을 모색하고 있다. 이 전략은 호주 환경유산부가 환경보호 및 생물종다양성 보전법(The Environment Protection and Biodiversity Conservation Act 1999, EPBC Act)에 따라 수립하였다.

국가수질관리전략은 크게 정책, 이행과정, 지침의 세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전략은 ‘수자원 관리의 기본 책임이 주정부’에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연방정부는 전략 이행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전략 지침(Strategy Guideline)'에 각 '주정부의 여건에 맞는 수자원관리정책’과 ‘지역주민의 관리우선순위’를 포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수질관리지침(Water Quality Guideline)은 수질, 모니터링, 지하수, 농업용수, 태풍, 하수 및 배출수 등의 모든 수자원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호주정부는 수질현장조사 및 보고(Water Quality Monitoring and Reporting) 지침을 발표하여 현장조사의 목표, 현장조사 방법, 현장조사계획, 실험분석, 자료처리 및 해석, 그리고 자료 발표 및 보고에 관한 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자연자원관리프로그램(Natural Resources management Program, NRM프로그램)

호주 환경유산부(Department of Environment and Heritage, DEH)와 농수산삼림부(Deaprtment of Agriculture, Fisheries and Forestry, DAFF) 주도 하에 주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호주가 소유하고 있는 자연자원의 가치를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이용하고자 ‘자연자원관리프로그램(Natural Resources Management Programs)을 운용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01년 9월부터 정부조직을 개편하여 연방정부, 주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단체장이 참여하는 자연자원관리심의회(Natural Resources Management Ministerial Council)와 관련기관 실무자가 참여하는 ’실무대책반‘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심의회와 실무대책반은 현장조사와 관련하여 현장조사 및 평가 워킹그룹(Monitoring and Assessment Working Group)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2002년 10월에 제1차 ‘국가자연자원관리 현장조사 및 평가체계(National Natural Management Monitoring and Evaluation Framework)'를 공표하였다.